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보증금대출 규제완화 DSR DTI 의미계산법 대출한도가 바뀐다!

매년 이맘때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지만(기획재정부)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출처: 기획재정부 세부내용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잘 정리돼 있지만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기업경영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된다. 그래서 투표를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문득 반성..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출처 : 기획재정부

이 가운데 주목되는 대책의 하나가 바로 주거 안정 대책이지만 최근 역전 얻음, 전세 사기로 시끌벅적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9월 말부터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갚는 대출 받을 때는 DSR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역전 얻음, 깡통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이지만 집주인의 대출을 해제하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갚겠다는 취지다.한국 은행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깡통 전세 70%이상으로 역 전세 60%정도가 향후 1년 이내에 계약 기간 만료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출처 : 기획재정부

그렇게 되면 집을 팔더라도 전세금을 낼 수 없다”깡통 전세”또는 기존 계약보다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들이더라도 추가로 돈을 추가해야 기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역 전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졌다는 얘기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이전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하지만 지나친 대출을 막기 위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40%까지 대출 한도를 적용했다.이번에 이 기준을 총 부채 상환 비율 DTI60%로 전환하기로 했다.DSR과 DTI는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계산 법은 복잡한가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DSR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전체 원리금상환액 비율.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 DTI금융부채상환능력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출처 : 머니투데이

대출 한도를 바꾼 것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DSR은 위의 설명대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 기간 내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비율을 말하는데 계산 법은 간단하다.연간 소득이 5천 만원의 경우 DSR40%이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2천만원 이상 쓰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된다.DSR에는 주택 담보 대출 외에도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전세 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DSR를 계산하면 대출 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그러나 DTI의 계산 법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 외에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다른 대출은 이자만 가하다.그래서 DTI는 DSR보다 좀 더 느슨한 규제에 통해서 또 대출 한도가 늘어남 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리는 특례 포굼쟈리로ー은 전환 대출 수준이 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신청방법, 그런데 신축아파트 대출불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얼마전 등장한 특례보금자리론 현재 금리시세보다 낮다… blog.naver.com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을 참고해 연소득 5천만원인 다주택자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4%30년 만기) 약 1억7천만원 이상의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출은 없다면 기존 3억50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출처 : 기획재정부일단 대출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받고 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했을 테니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으로 대출이 추가된다. 일단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것은 좋았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 들어간 집을 계약하게 돼 꺼려질 텐데 정부는 이를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화시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에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 대출 규제가 풀리면 가계대출이 늘어날 텐데 괜찮을까?대출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대출 대상자는 전세 보증금을 갚을 날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역 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만 가능하고 대출 금액은 돌려주는 전세 보증금과 새로 들어온 전세 보증금과의 차이만 가능하다.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만약 새 세입자가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빈집이 되지만 이 경우는 빈방인데 나가야 하는 전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돈 가운데, 전체 대출 한도 DTI60%까지 보탠다.(일단 돌려보내겠다는 의도)대신 여기에는 새 세입자를 넣고 보증금이 들어오면 다른 곳을 써서는 안 되고 이 대출부터 상환한다는 특약이 띈다.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출처 : 기획재정부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당연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올해 3월 기준으로 집주인이 갚아야 하는 보증금 차액 규모가 연간 24조원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문제는 시중 은행이 이 정도의 대출을 하려면 어디서 돈을 준비해야 하지만 돈을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채권 시장 전체의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금 시장에 부담이 된다.금융 당국은 “일시적으로 대출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 대출을 실행하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은행에 곧 갚기 때문에 집주인이 추가로 하나의 대출을 세입자가 받는 구조로 되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그러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비어도 당장은 대출에서 해결되고 급히 집을 팔거나 경매에 부쳐질 경우가 줄겠지만 이런 상황은 현재 높은 주택 가격을 지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무리하고 간극을 투자한 집주인까지 대출을 늘리면서 도와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 주거 안정에 전세금 대출 규제 완화하는 DSR DTI의미, 계산 법을 조사했다.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한국의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제도 개선이 적어도 역전 얻음, 깡통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를 바란다.파이트.첨부파일2.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팜플렛.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